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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A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기준으로 1일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와 사망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③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 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 제출 필요

  • A

    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축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 A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하나,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A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A

    동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 환자가 아닌경우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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