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④-1(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의 결과를 받은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급적용가능)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 안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판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 지원액 검토 후 지원

※ 구비서류 누락 등 지원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인과성불충분 환자 의료비 구비서류 안내

• * 진료비: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도 지원에 포함하나,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기저질환 관련으로 시행된 검사비 및 치료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 간병비: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Q&A

(Q&A)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바로가기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사업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사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④-1(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의 결과를 받은 경우 5,000만원 정액 지급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신청 절차 안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판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 지원액 검토 후 지원

※ 구비서류 누락 등 지원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로 평가 결과 ④-1인 경우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신청 → 서류검토 후 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자였으나 추후에 사망한 경우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망일시보상금) → 심의 결과* ④-1인 경우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망위로금 신청 → 서류검토 후 지원
* 심의 결과 보상인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기각(④-2 또는 ⑤)인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아님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망위로금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