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입니다.
  * 국내 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되며,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받습니다.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는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사)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작성하여 약제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이메일, 팩스 등)하며, 약국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포함한 신청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고인과의 애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신과 직접 접촉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진 또는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시신과 시신백 등을 접촉하지 않으며 접견하기를 권고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시신과의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 참석으로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례식과 관련한 감염위험은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 모였을 때의 감염위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감염위험이 아닌, 장례식장 참석자 중 감염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감염위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감염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 소독 등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준수합니다.

고인의 유품은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와 방수성 장갑을 착용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간직하고 싶은 유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 사용 및 충분환 환기, 세탁물의 경우 세탁(온수세탁) 후 간직하기를 권고합니다.

장례절차 제한 고시^* 폐지와 함께 일상적인 장례절차가 허용되어 장례비용은 지원되지 않지만(‘22.4.25.부터)^*, 안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전파방지비용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 다만, ’22.4.24.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종전 고시에 따른 “장례비용”이 지원됩니다.

전파방지비용은 장례 시 감염예방·관리 조치 차원에서 지원되며,

- 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에 ①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중 격리기간 내 사망한 환자 또는 ②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사후 확진)으로 확인된 사망자입니다.

격리해제 후 사망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크게 장례 절차 관련 비용, 장례물품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3백만원 내 지원 가능합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된 지침 중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